복지의 참 의미

김남수교수

김남수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복지’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요 핵심어 중 하나이다. 우리는 거의 매일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과 같은 단어들을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다. 복지는 사람의 기본적 행복을 보장하는 제도와 이에 수반되는 행위들을 일컫는 말이다.

복지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 중 최근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쟁점은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수급자의 재산, 수입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함을 말하고 선택적 복지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쟁점의 근원에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은 후속세대의 부담 가중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는 복지의 참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 기초해 볼 때,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행복이라는 것이 참으로 막연하여 구체적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대체로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이 두 부분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항상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행복의 지수를 측정하는 수단을 생각해 보면 다분히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물질적으로 절대적 수치가 존재하여 이를 넘으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이와의 상대적 비교 속에서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행복, 다른 이에게는 불행이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복지쟁책에 대한 논란은, 각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비교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물질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복지에도 힘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대학에 다니던 1980년대만 해도 캠퍼스 내에서는 잘 사는 집의 학생도 어려운 집안의 학생도 거의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400원짜리 백반을 먹고 후식으로 자판기 커피를 즐겼다. 적어도 캠퍼스 내에서는 삶의 질이 동등했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대학들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캠퍼스 내에 고급 식당과 카페를 유치했고 이는 캠퍼스 내의 젊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고 있다. 캠퍼스 내의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비교하는 대상이 다른 학생들일 것이 분명하기에 어떤 학생들에게는 좌절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 젊음의 열정을 수그러지게 할 것이다.

정신적인 복지는 특별히 큰 재원의 필요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즉 같은 사회 집단 내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상대적 비교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다면 줄여 나가야 하겠다. 특히 대학과 같이 젊은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 필요하다. 한편, 각 개인의 인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비교 대상을 설정할 때 그 사람들의 노력과 경험을 간과하고 현재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이들의 노력과 경험을 존중할 때 우리의 행복도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요컨대, 앞으로의 복지는 정신적인 행복에도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 NewMedia  Newsletter 201309